오는 2011년부터 공공건설 계약의 기준이 되는 시공평가 항목이 정량화되고, 공사 상태에 따라 가점과 감점이 주어지는 등 시공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17일 시공평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공평가항목을 100% 정량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 준공 후 시공품질의 우수정도, 공사이행의 성실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추후 공공건설공사의 계약자 결정시 반영되어 계약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나,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고 평가기관(발주청)은 일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그동안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변별력이 없어 실제로는 공사계약에 영향을 주지 못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1년부터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을 100% 정량화하기로 했다.

또 평가에서 시공사에 의한 공사비 절감비율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시공자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기로 했다.

시공평가 대상은 종전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200억 이상으로 조정됐다.

현재, 시공평가결과는 건설공사 계약자 결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PQ)시 전체 배점중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2012년 부터는 30%로 배점비율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공평가 결과가 낙찰자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번에 개선되는 시공평가제도는 이달 중 고시돼 2011년부터 적용된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