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므로,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또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경영평가액 반영비중 축소(90% → 75%)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 확대(25% → 30%) ▲경영평가액 한도 축소(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이내 → 3배이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뤄져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