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3일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개선하고,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 등급에 3, 4급을 신설했다.

또한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급으로 신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는 새롭게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록 신청자의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전문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및 제도개선으로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CNB국회방송 석호식 기자

석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