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하며 국민장과 국장이 잇따라 거행됐다. 고인을 추모하는 많은 국민들이 장례 행사에 참가, 고인의 높은 공적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하지만 장의 이후 두 전직 대통령 장례행사가 국민장과 국장으로 다르게 치러져 차후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국장과 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못해 저명인사가 서거했을 때 국장으로 치를지 국민장으로 치를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장광근 의원(한나라당, 서울 동대문 갑)은 국장과 국민장을 하나로 통일한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2월 16일 발의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가 서거한 때에는 그 장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국가장으로 단일화되어 있고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미국과 유사하게 장의를 국가장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뚜렷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는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또 국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