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의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확보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의 범위를 현재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사무소” 근무경력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전문인력(2명)의 확보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기간을 50일에서 80일로 연장하여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