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별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게 된다.

‘유스 키퍼’ 프로그램은 19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을 사용하다 성 매수 제의가 있을 때 신고 아이콘을 누르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어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로 사건이 접수된다.

또한 장난이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CNB국회방송 석호식 기자

석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