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처리안 관련한 국회의장 입장 -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올해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는 아직도 예산안에 대해 이렇다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정쟁 속에서도 예산안만은 연내에 통과시켜 왔다. 그런데 올해는 4대강예산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국민전체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른 예산까지도 볼모로 잡혀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답답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심정이다.

여야는 지금 예산정쟁으로 학비지원을 바라는 대학생, 일자리를 원하는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만약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국회의 기능이 정지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회가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지도부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풍토를 막는 당내외 강경파는 이번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나라살림과 민생, 국가안보 등을 감안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지금 예산처리보다 더 급한 국가적 과제는 없다. 여야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안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직을 걸고 모든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시한번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예산안처리에 대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다음과 밝힌다.

1. 예산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보 등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삭감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아울러 대운하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결의안 등 여야공동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3. 여야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과 여야지도부(당대표, 원내대표 등)는 공동으로 책임지고 사퇴한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