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문제가 중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갑자기 주거지를 잃게 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부 및 사회의 관심이 지금까지 그리 크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법원의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함)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을 말함) 중 하나의 기준을 정하도록되어 있다.

법원도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한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일을 보상기준일로 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수차례 내렸음을 물론이다.

그러나 법원(고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규정해 강제이주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 감정평가에 있어 세입자별 보상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조합원 전체가 아닌 조합원별로 세입자 보상을 부담하게 돼 이를 꺼리는 임대인이 세입자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지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 등의 보상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원의 판결과 법안을 일치하도록 하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해 정비사업에 있어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등 서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세입자로부터 계약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는 시점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세입자 보상을 건물주가 아닌 조합전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