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7월 전국 만25세 이상 성인남녀 6,189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체감도 및 우선순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들은 저출산ㆍ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가 그간 실시해온 정책 중에서 가장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저출산), “기초노령연금 확대”(고령화)가 꼽혔다.

또한 향후 각 분야별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중요부문으로는 가족친화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적극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64.3%), 본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90.6%) 실제적인 경제적 준비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개개인 차원에서의 노후준비에 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은퇴 후 예상되는 주요 노후소득원으로는 “국민연금”(31.8%)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아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보였다.

한편,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된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들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향후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할 정책 분야로 지적되었다.

고령화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도”(전체노인의 70% 대상) 등 수혜대상이 대다수 국민을 포괄하는 정책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의료보장 내실화,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도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지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장기지속가능성 확보 등은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되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의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해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