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저속전기차?도로주행?허용,?자동차?검사결과?통지?의무화?등을?주요골자로?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확정해?29일?공포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기술개발이?이미?완료된?저속?전기자동차(NEV)에?대해?최고속도가?60km/h?내외인?차량의?특성에?맞게?적정한?안전기준을?마련하고?교통안전?및?교통흐름?등을?고려하여?일정구역?내에서?도로운행을?할?수?있도록?했다.

또,?자동차?검사대행자와?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자동차?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자동차소유자에게?통보하도록?의무화해?검사결과의?실효성을?제고하고?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했다.

아울러?자동차?제작결함시정(리콜)?통지방법?중?우편발송을?법률에?규정해?소비자?권익을?더욱?강화했으며,?시·도지사가?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방법?및?대행기간을?조례로?정할?수?있도록?해?지역실정에?맞게?합리적으로?제도운용을?도모할?수?있도록?했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