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계약(유료)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용조회 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에서 신용조회사(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했다.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등 각종 상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해 계약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적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CB의 고객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 정보 위주의 평가항목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포함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동 제도개선은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