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4%에 달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많은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충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론, 성찰, 사색 등의 건강한 교육보다는 천편일률적인 지식의 반복,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의 심신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그 결과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현장에서 소외돼 꿈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쉽게 발견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폭력이 10배나 급증할 정도로 학교 안팎에서의 일탈과 폭력 등 학교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진로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학교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저평가 및 편견이 교육사회에 여전히 퍼져있다. 또 제도적 법률적 미흡함이 많아 학교상담에 대한 공론화와 체계적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진표 의원(민주당, 경기 수원 영통)은 지난해 12월30일 학교 상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학교상담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진표 의원은 “학교현장에서의 상담체계를 마련하고, 상담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돕고, 심리적·정서적인 보호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과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 국가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상담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감은 학교상담을 지원하는 시·도 학교상담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밖에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배치한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