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권익위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ㆍ용역 계약시 청렴계약제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여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청렴계약제"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용역 계약 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업체 명단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계약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는 공익, 국가에 미치는 손해의 발생정도 등을 고려,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이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를 운영 중인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효성 미흡의 문제를 가장 먼저 법제화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함으로써 청렴계약제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