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월) 18:39
| 민주당의 국회 윤리위 제소관련, 최거훈 의장비서실 코멘트 송원칠 기자 |
| 2010년 01월 11일(월)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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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거훈 의장 비서실장은 금일 민주당의 김형오 의장 국회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1. 민주당은 어제, 연말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법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여 자초한 사태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전가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2. 심사기간 지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 법사위는 2009. 12. 30.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지정을 예고 받았고, 12. 31.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회하자 말자 산회하였다. 이는 심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원장은 권한남용,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산회여부를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으며, 실제 심사가능성도 없는 것이므로, 심사기간 지정에는 하자가 없다.
3.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은 모두 협의하였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치 않다.
4.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법 제 84조 8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 84조 제 8항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율 대상 주체가 ‘본회의’가 아니라 ‘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조항은 예산부수법안 제출 없이 예산안만 제출되어 심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제 84조 제 8항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
5.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3권 분립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3권 분립이 훼손되었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이 의회를 배제하고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여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마지막 날까지 예산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통과여부를 걱정하고, 개정 노동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혼란을 걱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정도의 행위가 3권 분립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법안통과를 위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은, ‘전화 통화과정에서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국회가 행정부에 격하되는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스스로 그저 ‘의혹’만으로 윤리위에 제소함을 시인하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의혹’만으로 제소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찮은 일인가?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
6.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국회법 제 155조 제 2항 제 7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국회법 제 145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위 조항은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징계사유라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7.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연시 본회의장에서 ‘헌재무시 의장사퇴’라고 쓴 리본을 패용하고, ‘대운하예산 규탄’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의장석 앞에 둘러 선채 구호를 외치면서, 선진당 박선영의원의 반대발언도 못하도록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장이 무당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청와대의 용역 깡패입니다.”라고 하였고, 홍영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정말 사기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라고 말하여 국회의장을 모욕하였다. 위에서 말한 사항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오 의장의 징계근거로 제시한 국회법 제 155조 제 2항 제 7호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8. 국회가 품격을 지녀야 하겠다. 더 이상 회의장에서 막말을 하고, 시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무단 점거 등으로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남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징계 요청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1. 민주당은 어제, 연말 국회 운영과 관련하여 김형오 국회의장을 국회법위반을 이유로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여 자초한 사태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전가하기에만 여념이 없다.
2. 심사기간 지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다. 법사위는 2009. 12. 30.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지정을 예고 받았고, 12. 31.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당연히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회하자 말자 산회하였다. 이는 심사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법사위원장은 권한남용,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의 산회여부를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으며, 실제 심사가능성도 없는 것이므로, 심사기간 지정에는 하자가 없다.
3.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법안에 대하여 교섭단체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회의장은 모두 협의하였으므로, 그 주장은 타당치 않다.
4.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국회법 제 84조 8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 84조 제 8항은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규율 대상 주체가 ‘본회의’가 아니라 ‘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조항은 예산부수법안 제출 없이 예산안만 제출되어 심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법 제 84조 제 8항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
5.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3권 분립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3권 분립이 훼손되었다고 할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이 의회를 배제하고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여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다. 마지막 날까지 예산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예산통과여부를 걱정하고, 개정 노동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혼란을 걱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정도의 행위가 3권 분립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법안통과를 위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무어라고 설명할 것인가? 민주당은, ‘전화 통화과정에서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의 ‘의혹’을 불러일으켜 국회가 행정부에 격하되는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스스로 그저 ‘의혹’만으로 윤리위에 제소함을 시인하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단지 ‘의혹’만으로 제소한다는 것이 어디 가당찮은 일인가?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를 비판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
6.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국회법 제 155조 제 2항 제 7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은 국회법 제 145조 제 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위 조항은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민주당은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징계사유라고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7.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연말, 연시 본회의장에서 ‘헌재무시 의장사퇴’라고 쓴 리본을 패용하고, ‘대운하예산 규탄’ 등의 피켓을 들었다. 의장석 앞에 둘러 선채 구호를 외치면서, 선진당 박선영의원의 반대발언도 못하도록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장이 무당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당신들은 청와대의 용역 깡패입니다.”라고 하였고, 홍영표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정말 사기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라고 말하여 국회의장을 모욕하였다. 위에서 말한 사항들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오 의장의 징계근거로 제시한 국회법 제 155조 제 2항 제 7호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8. 국회가 품격을 지녀야 하겠다. 더 이상 회의장에서 막말을 하고, 시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무단 점거 등으로 힘으로 밀어 붙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남에게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징계 요청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