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확립을 통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불시 시행에 따른 각종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약 2개월간 시범실시한 후에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되며, 전문적 신고자 양성을 방지하고, 경쟁 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연간 3백만원(월 30만원)이하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 부산시내 전 소방서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불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 및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 소방법상 소방검사는 사전 예고 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소방점검 시에만 일시적으로 적법하게 유지 관리하다가 소방검사를 받고나면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인해 「불법행위 = 경제적 손실」이라는 사고전환으로 자연스럽게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산취재본부 김도형 기자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