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찾아보는 방법 -

세종시 백지화 안이 온 나라를 싸움터로 만들고 있어 세종대왕께서 정치인들을 보고 한숨을 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안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법안을 보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법안을 자세히 보시고 국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백년대계(1국가 2체제 통일)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에 접속

2. 제일 오른쪽 중간에 CLIC MENU에서 “국회정보시스템” 클릭

3. “법률지식정보” 클릭

4. (검색창에서)“행정중심”이라고 입력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볼 수 있음

5. “개정정보”란을 클릭하면 법 제정에서부터 32번 개정한 내용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3월 18일 제정하여 32번 개정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5.3.18 법률 제7391호]


<32차 개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74호]


- 글 :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現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




- 편집인 : (주) CNB국회방송 대표이사 윤호철

윤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