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배기량 이하의 자동차를 살 경우 18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는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14일 친환경주택과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등에 한해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행안부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경제ㆍ생산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3년 이내에 경작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NB국회방송 석호식 기자

석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