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해당 제도 시행이 가능해졌다.

ICL 관련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국회는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생들은 재학중 이자 부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됐고, 졸업 후 일정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법안 통과로 인해 ICL을 적용받는 대학생은 약 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ICL 관련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국회는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법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고,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