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위조·변조해 마약류나 비급여 의약품을 구입·복용하거나 불법 유통시키는 범죄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으로 이 가운데는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의료용 마약 등도 포함되어 있어 처방전을 위조·변조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행법은 처방전의 위조·변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자유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은 처방전의 위조·변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의 내용을 위조·변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