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한반도에서 천당과 지옥을 연상케 하는 두 가지 영화 대본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다. 하나는 남북한 간에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남한·이북)가 초토화 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순도순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생사의 갈림길은 한순간이다. 매 순간 정시(正視), 정견(正見), 정심(正心), 정도(正道), 정행(正行)을 해야 한다. 특히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국민 또한 지도자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어느 길이 정당한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아직도 유일한 분단국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아날로그(Analog)에서 디지털(Digital)시대로 시공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에 걸맞게 의식을 향상시켜 통일을 제2의 건국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점차 식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통일방안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분명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며 어떻게 해야 남북 모두가 만족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통일방안은 크게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과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 하는 통일로 나눌 수 있다. 독일과 베트남처럼 휴전선을 없애는 통일은 피를 흘리던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휴전선을 존속시키는 평화통일이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상생의 통일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 방법을 마라톤에 비유해 보면 20㎞ 중간지점의 목표를 한 것으로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합중국 방식인 1국가 2체제를 하자는 것이다.

이 통일방안의 핵심은 외교ㆍ국방문제만 통합해 1국가를 이루고 여타 부처는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분권형집정제 연합방식 통일이다.

1국가 2체제 통일하게 되면 새롭게 국가를 건국해야 한다. 새로운 국가는 세계 속에 거대한 한국(Grand Corea)을 세워야하며 그 비전은 (1)Genius Corean(똑똑한 국민), (2)Great Corea(위대한 민족), (3)Global Corea(세계적인 한국)를 건국 목표로 한다.

세부 사항으로는 새로운 역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민족국가, 민족의 혼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국가, 세계평화와 우주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모범이 되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권형 집정제통일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통일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 글 :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現 :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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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