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요양병원의 편법 부당수급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2009.11.30~12.4)에서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하여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운용한 사례가 210건, 병상 및 급식시설 편법운용이 26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급여 진료비가 급증하고, 2008년 1월부터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의료자원의 적정운용을 유도하고,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사전예방·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11.0%)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2008년 6월부터 상위등급(3등급→ 2등급)을 인정받아 약 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또 전북 B요양병원의 경우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하여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7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등에 통보하여 사후관리 철저 및 자율시정 노력을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요양급여비용 적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CNB국회방송 서정복 기자

서정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