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5일 “정치성향이 강한 법관은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말한 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은 책임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몰각하는 행위”라며 “사법권력도 견제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원내대표는 단독판사의 경력 논란과 관련 “법원에서는 법관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법관 경력 10년이 되면 철저한 심사로 자질을 검증하고 다시 10년간 재임용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능력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3명의 법관이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견해”라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관 충원을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경력있는 법관이 모자라 당분간 충원이 힘들다는데 과거에 재판장이나 단독판사 경험이 있는 법관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변호사나 사람들을 법관으로 영입해서 충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