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친 뒤 관보게재를 통해 다음달 초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기간 2년을 앞둔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해고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최영훈 기자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