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퇴직금 지급 대상 건설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일용 근로자들의 근무특성을 감안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주로부터 납부받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행 5억원 이상인 공공공사는 3억 원 이상으로, 200호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는 200호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 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 일용근로자 수는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을 늘어 22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CNB국회방송 신경운 기자

신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