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부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복권수익의 35%를 차지하는 법정배분사업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자 및 기금 정보공개 강화, 기금 불용액 발생 시 반납 의무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CNB국회방송 김소영 기자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