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강북구 갑)은 28일 현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이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실 생활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개정해 국민들의 소득공제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는 지난 2002년 개정된 것으로, 지난 8년간(2002년 대비 200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4.3%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또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차별 적용되고 있는 1인당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혼인·세대주·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의 추가공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출산율을 높이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보장성보험료 특별공제 한도액을 보험료 합계액 연 10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보험료로 수백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했으며, 의료비 특별공제의 기준액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하여 큰 수술이 아닌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400만 명의 연말정산 대상자(2008년 기준) 1인당 연간 4만 1천여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양석 의원은 "현행 연말정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률이나 국민들의 실질 생활비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400만(2008년 기준) 연말정산 대상자들의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 이성헌·정해걸·정희수·안효대 의원, 민주당 신학용·김우남·오제세·김충조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김용구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 참여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