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공무원보다 5% 가량 많은 급여를 받는 법원공무원들의 급여혜택을 삭감하기 위한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안직군인 검찰수사관ㆍ경찰관ㆍ국가정보원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이 금지된 데 반해 법원 직원은 노조 가입도 허용 된 상황에서 급여 혜택까지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직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 보다 매달 10~20만 원 정도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CNB국회방송 김길수 기자

김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