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1단계 과제인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폐지목표(120건)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한 120종 인감요구사무는 지식경제부 20건, 국방부 15건, 법원행정처 14건, 행정안전부 10건 순으로 많았다. 저작권ㆍ광업권 등 각종 권리 양도(30건), 보상금ㆍ환급금ㆍ연금 등 대리수령(30건), 임원취임ㆍ입찰 등 자격등록(24건), 기타 대리인 자격증명(36건) 등 다양한 유형의 사무에서 인감요구가 폐지됐다.

인감요구가 폐지된 사무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각종 권리 양도를 위해 인·허가/등록 원부에 양도ㆍ양수 표시, 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채권양도, 공증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이번 인감사무 감축을 통해, 연간 약 천만명의 민원인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연간 4,800만통 발급되던 인감증명서가 약 천만통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간 약 46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