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귀화 면접시험 장소를 전국 17개로 확대하고, 귀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샘플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해외 전문인력을 초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365일 간편하게 비자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에 귀화신청을 한 사람은 자신이 귀화신청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3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로 면접시험 장소를 확대 했다. 다만 2009년 귀화 필기시험 합격자는 종전과 같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법무부 국적시험장에서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횟수제한 없이 허용해 오던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2010년 면접 대상자부터 연 2회로 제한하며, 면접심사가 면제 되었던 혼인귀화 신청자도 2010년부터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동안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귀화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금년 2월 안에 필기시험 문항과 면접심사 질문 샘플이 공개되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 인력(첨단산업 종사자, 연구원, 원어민강사 등)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휴넷 코리아(www.visa.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또 휴넷코리아를 통해 사증 추천인(각 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및 검증하고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위촉한 사람)이 검증해 놓은 해외 인재를 국가별·분야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재입국 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체류기간 동안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허가서가 발급되며 컴퓨터 출력으로 간편하게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복수재입국 허가 시 내야했던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외국인 전문인력(E-1~E-5, E-7)에 대한 거주·영주자격 부여 방식이 점수제로 바뀌고, 점수제는 자격 요건을 학력·소득 등으로 등급화 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영주자격(F-5) 신청시 우대하는 제도다.

그 외에도 방문취업(H-2)차 입국한 외국적 동포가 체류기간연장 허가 등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사·변호사 등의 대리인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전자민원를 볼 수 있게 된다.(2010년 3월부터) 영주권자, 투자외국인 등 전문 외국인력은 출입국시 무인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2010년 5월부터) 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이외에 읍·면·동사무소 등 자치단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2010년 하반기)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