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일반 장례식장에 화장로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부설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부터 26일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의 보건위생 수준 제고, 이용서비스의 질적 향상, 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며, 장례식장 영영업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바뀐다.

이밖에 장례식장의 설치기준과 시체의 안치, 염습 등에 관한 보건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장례식장 영업자와 관련 종사자가 매년 시체의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 의료인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포함) 등을 발급하거나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례식이나 매장, 화장 등을 행할 경우 사망자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자 인적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설 화장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설 화장시설 및 화장로에도 국가 비용보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


CNB국회방송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