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칠레 대통령선거 결과 이루어진 우파로의 정권교체의 의미, 피녜라후보 승리의 배경,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 『칠레 우파 대통령 탄생의 배경과 의미』를 발간했다.

지난달 17일 실시된 칠레 대선 2차 결선투표에서 우파연합의 세바스띠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후보가 득표율 51.6%로 차기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는 칠레 정치사에서 우파가 선거를 통해 최초로 집권한 지 52년만이고, 피노체트 군부체제 퇴각(1989년) 이후 좌파가 다섯 차례에 걸쳐 20년간 연속 집권한 이후 최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한 기업인 출신인 피녜라 후보가 당선된 것은 칠레 국민이 칠레 경제의 잃어버린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피녜라 후보는 칠레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성장동력 혹은 성장능력의 상실이라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생산성 하락에서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녜라 후보의 경제정책은 생산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고서는 피녜라 대통령의 탄생을 그간 좌파독재와 우파독재로 점철되었던 남미정치사에서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 노선의 승리로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남미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칠레에서의 우파 정권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강화와 더불어 대외개방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를 한국의 투자확대와 교역증대를 위한 유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최근 중국이 자원외교 차원에서 중남미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는 혜택이라기보다는 칠레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보고, 한국이 칠레와 남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전략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