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5일자『‘경찰 내사기록’까지 국정원.검찰.국세청이 본다』라는 제목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는 경찰 내사기록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수 있다’, ‘국정원.국세청.관세청 등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 법원 등 다른 기관이 경찰 수사기록이나 내사기록을 전혀 볼 수 없다. (기관간 형사사법자료 일부가 상호 제공되나, 제공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상 통보의 대상이거나 전자정부법 상 이중 수집이 금지된 인적사항 등 일부 정보에 국한됨)

그러므로, 다른 기관, 특히 검찰이나 국정원이 특정의 의도로 경찰의 수사.내사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국정원과 국세청, 관세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참여기관도 아니므로 형사사법망에 접근할 수도 없다.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최상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킹이나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형사사법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식 출범하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4개 형사사법기관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법무부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