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1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10명에게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가 2건(2명)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실거래 허위신고 수법이 다양해졌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4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제도 보완과 처벌기준 강화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업계약이 추정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지역과 다운계약이 추정되는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일부 단지를 선정해 3월까지 시행한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