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불합치결정 등 포함) 법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할 목적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선출됐으며, 한나라당 장윤석 이주영 홍일표 손범규 이한성 의원, 민주당 우윤근 박영선 이춘석 의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등 여야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법률 19건 뿐만 아니라 향후 위헌결정을 받는 법률에 대해서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위헌법률검토소위원회의 주요 활동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둘째 다른 위원회 소관 위헌법률에 대한 개정방향 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이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