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존 한옥의 경우에는 전통주거양식의 보존·육성을 위해서 개축, 대수선 등 유지보수가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한옥의 보존·육성을 위해 기존 한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 범위내에서 개축과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축 및 대수선에서 제외시켜 유지·보수가 쉽도록 했다.

또한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자동 연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2~3년 이내로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당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된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해 여러 평면을 유도 가능하도록 한다.

뿐만아니라 창고의 화재안전 기준이 보완된다. 현재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작업하는 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 앞으로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했다.

연면적 3000㎡(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6000㎡) 이상의 창고는 난연성 이상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을 의무화 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를 대비해 2㎡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발코니에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로 인정된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