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제과업체(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크라운제과를 비롯한 4개 제과업체 중 롯데제과나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롯데제과는 일부 슈퍼 등 소매점의 할인 행사 가격도 정해 놓고 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 별(대리점이나 도매상들 간 또는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다른 시판경로 간,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소매점들 간에도)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