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교의 교장 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의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 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올해부터 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 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CNB국회방송 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