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년간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12개 기업과 개인 26명에게 총 1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모두 1억900만원으로 건당 평균 290만원 정도다.

위반 유형을 보면 해외 직접투자 신고 누락이 19건으로 위반금액 천7백만원,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증권취득 신고 누락 11건, 6천 6백만원, 부동산취득 신고 누락 3건, 천백만원 등의 순이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자본거래 위반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임민택 외환조사팀장은 "작년 2월부터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거래 정지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간단한 신고 누락 등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NB국회방송 이석관 기자

이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