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서민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 서민들의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한 서민·중산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계 대출 부담 완화 방안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도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한 뒤 감독당국이 직접 점검키로 했다.

또, 보험권에서는 보험 모집인과 별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장내용과 면책사항 등을 재설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 금융회사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해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LIG화재, 동부화재 등 12개 회사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서는 "대우건설은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 방안 확정 일정에 맞춰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사모펀드(PEF)에서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윤성중 기자

윤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