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했음에도 추심업체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살펴보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구입한 적이 없는 10년 전 학원 교재대금 청구를 받아 독촉에 시달렸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해 구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항변했었다.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을 해보니 법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급명령은 변론을 거치지 않는 간이소송절차로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센터로 상담 후 즉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취재본부 한덕기 기자

한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