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말부터 대부업체는 3개월 이상 입주하는 고정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체의 소재 불명으로 불법 행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빌려 쓴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과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등은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4월 26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을 갱신하는 대부업체부터 적용된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불법 행위를 검사할 수 있는 대부업체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증시 상장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각 7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및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CNB국회방송 이보은 기자

이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