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부부도 자녀가 있는 세대와 동일하게 주택특별공급을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완화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인 부부도 유자녀 가구로 분류해 결혼 3년 이내인 부부는 1순위, 결혼 4∼5년 내는 2순위 자격을 준다. 임신 부부는 청약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 당첨자는 입주시점에 출산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에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주택의 특별·우선공급 70%를 특별공급 65% 변경하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43%를 23%로 조정하는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 조정한다.

개정안은 또 66만㎡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역우선공급비율을 50%로 통일했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 승인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지주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는 매도청구소송과 함께 감정평가액을 공탁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국가 유공자, 철거민 및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23일 관보게재와 함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에도 게재된다.


CNB국회방송 이은경 기자

이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