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올린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고용안전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현행 300만원에서 10배 인상된 3000만원이 지급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100만원에서 5배 인상된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1건당 상한액과 연간 지급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안정지원금은 2008년 29만843건 3751억5100만원에서 지난해 25만9639건 5955억7900만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008년 45억7900만원과 2009년 46억3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