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3년으로 확대된다.

교과부는 22일 현재 초·중학교에만 실시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도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의무교육은 다음달부터 만 5세 이상 유아와 고교 과정(만 15~17세)으로 확대되고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는 "장애학생 의무교육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수혜 기간이 가장 긴 국가가 된다"며 "특히 2012년에는 만 3세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올해 전국적으로 특수학급 1042개를 대폭 증설해 1만1603개 학급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며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에서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762개소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CNB국회방송 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