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신고기준 금액이 3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는 2억1845만㎡(218.45㎢)로 30조 5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5.7배, 국토 면적(99,990㎢)의 0.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외국인 토지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 2002년 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다.

외국인 토지소유 2억1845만㎡를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477만㎡(48.0%),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59만㎡(3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 2107만㎡(9.6%), 순수외국인 1027만㎡(4.7%), 외국정부 등 175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580만㎡(57.6%), 유럽이 3288만㎡(15.0%), 일본이 1918만㎡(8.8%), 중국이 298만㎡(1.4%), 기타 국가가 3761만㎡(17.2%) 순이다.

토지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 용지 1억2117만㎡(55.5%), 공장용 7368만㎡(33.7%)로 대부분(89.2%)을 차지했고, 그 밖에 주거용 1157만㎡(5.3%), 상업용 626만㎡(2.9%), 레저용 577만㎡(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전남 3792만㎡로 가장 넓었으며, 경기 3785만㎡, 경북 2915만㎡, 강원 2112만㎡, 충남 1971만㎡, 경남 1264만㎡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서울 9조8839억 원, 경기 5조1670억 원, 경북 2조3872억 원, 전남 2조2629억 원, 충남 1조8820억 원, 인천 1조7001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외국인 토지소유의 증가는 지난해에 1720만㎡(17.2㎢)를 취득하고 910만㎡(9.1㎢)를 처분, 810만㎡(8.1㎢)가 늘어났기(3.9%) 때문이다.

증가면적 810만㎡를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521만㎡), 순수외국인(230만㎡), 합작법인(36만㎡), 순수외국법인(23만㎡) 순으로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나대지 등의 용지가 121.17㎢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공장용지도 73.68㎢로 33.7%에 해당됐다.

이밖에는 주거용지 11.8㎢(5.3%), 상업용지 6.26㎢(2.9%), 레저용지 5.8㎢(2.6%) 등이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