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한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2.51% 상승했다. 지난해 1.42% 하락한 것 대비 약 3.9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올랐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모두 공시지가가 상승세를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이 각각 3.67%, 3.19% 올라 변동률이 컸다. 반면 전북(0.47%)과 제주(0.43%)는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했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했다.

특히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했다.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했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했다.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의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CNB국회방송 박종수 기자

박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