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평가?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계획 및 사업집행, 성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1993~2009년 동안 총 9,079억원을 지원했으며 최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민간투자액 고려시 1조 4,324억 원)

평가결과, 2008년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목표치에 미달했으며, 시설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효과가 민간사업자의 발전효율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은 사업성과의 비용대비 효과성과 형평성이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지방보급사업은 모니터링결과 발전효율이 낮고 설치단가도 일반보급사업보다 높아 공공부문에 대한 시설보조사업의 관리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국회방송 송원칠 기자

송원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