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한 달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2배 추가징수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무고용률(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매월 30만원~60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실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한 사업장은 2007년 4869개소였으며 2008년에는 5727개소, 2009년에는 6689개소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부정수급 사업주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고 2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관련 신고나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1588-1519)로 하면 된다.


CNB국회방송 안태호 기자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