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 시험 응시료 23만원과 의ㆍ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응시료 27만원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로스쿨에서 재학 중이라도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면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가 가능한 법조윤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5만 원으로 정해졌다.

시행규칙은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과 채점위원 간 성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점수조정제도를 상세히 규정했다.

따라서 시행규칙에는 변호사가 되려면 선택형·논술형 필기시험과 법조 윤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각 과목 점수가 만점의 40%을 넘기면 과락(科落)을 면할 수 있으며,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CNB국회방송 윤철수 기자

윤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