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상조업이 오는 9월부터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돼 할부거래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업태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

한편,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사업주는 처벌수준에 따라 3~5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가입에 앞서 업체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와 법 위반사실 등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이와 함께 고객은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업체는 13.2%, 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CNB국회방송 박승용 기자

박승용 기자